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의신청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 부서 | 성명 | 주소 | 전화 | 팩스 |
|---|---|---|---|---|
| 행정지원과 | 김영웅 | (우)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191 | 055) 880-1959 | 055) 883-0138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업무
-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
- 김영웅
- 연락처
- 88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