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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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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소관사항 | 근거법 조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국가공무원법제60,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직무상알게 된 비밀 | 부서 공통 |
| 민원처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처리와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
| 공무원 징계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징계위원회회의록, 위원 명단,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 참고서류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
|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학교교육지원센터 |
| 성폭력 | 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
| 감염병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감염자의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정자의 신상정보 | 보건급식담당 |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제22조 및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 | 비밀(대외비)문서,비밀관리기록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공직자 병역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14조 | 공직자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 내용, 납세실적 | |
| 행정감사 | 지방자치단체에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감사로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
| 계약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납세자가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교육재정담당 |
| 공사 | 전기공사업법제37조 | 공사업자의업무 및 재산상황 | 시설지원담당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6 | 분쟁위원회가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보안업무 | 충무계획·을지태극연습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산출물 | |
| 청사관리, 재난대비 | 청사 입체도면,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당직명령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행정지원담당 학교교육지원센터 |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
| 재산관리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교육재정담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소송에 관한 사항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부서공통 |
| 공무원범죄 |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행정지원담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부서 공통 |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시험지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각종 심의회·위원회 회의 에 관한 사항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회의의 발언자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교장 및 초빙교원 공모 | 교장 및 초빙교원 공모심사 접수 서류,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
|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 학교급식위생관리 |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과 결과 | 보건급식담당 |
| 학교급식품 구매 |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담당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등 조사 결과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 ||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관한 사항 | ||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 |
| 교육공무직원관리 | 교육공무직 전보(재배치) 관련 자료 | |
|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교육협력담당 |
| 학교통·폐합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초·중학교 학생배치 | 학생배치와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재정담당 |
| 민간투자유치 사업 | 민간투자유치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이 노출될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지원담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업무의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부서 공통 | |||
| 회계업무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개인정보 |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청구서 등의 개인정보 | ||||
| 시설공사 등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 ||||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
| 교원 정·명예퇴직,휴·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식별정보 | ||||
| 교원연수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
| 기간제교사 관리 |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 ||||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정보 |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 ||||
| 공익근무요원 | 보충역 복무기록표, 성실복무서약서, 신상명세서,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공익근무요원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초등교육담당 | |||
| 영재교육원 운영 |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개인정보 | ||||
| 중학교 무시험진학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 중등교육담당 | |||
| 중학교 전·입학 | 중학교 전·입학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 | ||||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을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 학교교육지원센터 | |||
| 학생·학부모 상담 |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 ||||
| 체육영재발굴 | 체육영재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평생체육담당 | |||
| 학교건강검사 | 학교건강검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 보건급식담당 | |||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 ||||
| 교육공무직원 관리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 행정지원담당 | |||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원 및 교습소 설폐 |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정보 | 교육협력담당 | |||
| 공익·비영리 법인 인허가 |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
| 의무취학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
| 사립유치원 인·허가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정보 | ||||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 ||||
| 재산·물품 취득 및 매각 | 재산·물품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취득한 낙찰자의 개인정보 | 교육재정담당 | |||
| 급여업무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등 개인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법인관리 | 학교법인 재산현황, 취득·처분 등 관련 정보 | 교육협력담당 |
| 시설공사 등 계약 |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등에 관한 정보 | 교육재정담당 시설지원담당 |
|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BTL사업 | 재무모델 및 정부지급건 관련 정보 | 시설지원담당 |
| 민간투자유치사업 |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자자 변경사항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 | 교육협력담당 |
| 교육관련 기관 용지 확보 | 신설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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