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근거법 조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국가공무원법제60,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직무상알게 된 비밀 | 부서 공통 |
민원처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처리와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
공무원 징계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징계위원회회의록, 위원 명단,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 참고서류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학교교육지원센터 |
성폭력 | 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
감염병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감염자의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정자의 신상정보 | 보건급식담당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제22조 및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 | 비밀(대외비)문서,비밀관리기록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행정지원담당 |
공직자 병역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14조 | 공직자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 내용, 납세실적 | |
행정감사 | 지방자치단체에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감사로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
계약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납세자가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교육재정담당 |
공사 | 전기공사업법제37조 | 공사업자의업무 및 재산상황 | 시설지원담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6 | 분쟁위원회가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보안업무 | 충무계획·을지태극연습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산출물 | |
청사관리, 재난대비 | 청사 입체도면,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당직명령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행정지원담당 학교교육지원센터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
재산관리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교육재정담당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소송에 관한 사항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부서공통 |
공무원범죄 |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행정지원담당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부서 공통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시험지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각종 심의회·위원회 회의 에 관한 사항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회의의 발언자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장 및 초빙교원 공모 | 교장 및 초빙교원 공모심사 접수 서류,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학교급식위생관리 |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과 결과 | 보건급식담당 |
학교급식품 구매 |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담당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등 조사 결과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관한 사항 |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 |
교육공무직원관리 | 교육공무직 전보(재배치) 관련 자료 | |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교육협력담당 |
학교통·폐합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초·중학교 학생배치 | 학생배치와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재정담당 |
민간투자유치 사업 | 민간투자유치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이 노출될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지원담당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부서 공통 | |||
회계업무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개인정보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청구서 등의 개인정보 | ||||
시설공사 등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
교원 정·명예퇴직,휴·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식별정보 | ||||
교원연수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
기간제교사 관리 |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정보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 ||||
공익근무요원 | 보충역 복무기록표, 성실복무서약서, 신상명세서,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공익근무요원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초등교육담당 | |||
영재교육원 운영 |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개인정보 | ||||
중학교 무시험진학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 중등교육담당 | |||
중학교 전·입학 | 중학교 전·입학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 |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을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 학교교육지원센터 | |||
학생·학부모 상담 |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 ||||
체육영재발굴 | 체육영재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평생체육담당 | |||
학교건강검사 | 학교건강검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 보건급식담당 |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 ||||
교육공무직원 관리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 행정지원담당 |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원 및 교습소 설폐 |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정보 | 교육협력담당 | |||
공익·비영리 법인 인허가 |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
의무취학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
사립유치원 인·허가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정보 |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 ||||
재산·물품 취득 및 매각 | 재산·물품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취득한 낙찰자의 개인정보 | 교육재정담당 | |||
급여업무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등 개인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법인관리 | 학교법인 재산현황, 취득·처분 등 관련 정보 | 교육협력담당 |
시설공사 등 계약 |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등에 관한 정보 | 교육재정담당 시설지원담당 |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BTL사업 | 재무모델 및 정부지급건 관련 정보 | 시설지원담당 |
민간투자유치사업 |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자자 변경사항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 | 교육협력담당 |
교육관련 기관 용지 확보 | 신설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