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 )
신청 내용	종별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
개교(원) 예정연월일
학생 정원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압학정원	총정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인 (설립자) 제출서류	[법정 서류] 1. 교지확보계획 1부 2. 교사건축계획 1부 3. 소요경비조달계획 1부 4.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5.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6.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7.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헌장 1부 ---------------------------------------------------------------------------------- [기타 검토관련 서류] 1. 설립 목적 및 설립자(법인대표) 이력 2. 학교법인 및 설치 경영학교 현황 3. 학교규칙 4. 교원확보계획 총괄 및 세부내역 5. 교구설비 확보계획 6. 실험실습 시설 설비 확보 계획 7.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학교운영계획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종별은 학교급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에 ”√“표시 및 이에 준하는 초등학교 등(유치원 제외)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4.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10.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릅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승인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설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 )
신청 내용	종별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
개교(원) 예정연월일
학생 정원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압학정원	총정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법정 서류] 1. 학칙(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규칙) 1부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 평면도 3. 신원조사대상자명단 1부, 사진이 부착된 약식 신원진술서(대상자)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설립자) 1부, 조회동의서(대상자)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7. 유치원의 경우 :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8.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경비와 유지방법 1부,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9.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해당 설립자에 한하여) 10.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11.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의 단서) →교육환경평가서 1부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 [기타 검토 관련 서류] 1. 시설,교원, 재산확보 총괄 2. 교지확보 명세서 3. 교사 건축명세서 4. 교원확보명세서 5. 교구설비 확보 명세서 6.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보 명세서 7.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명세서 8. 교육과정운영 계획서 및 학교운영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종별은 학교급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에 ”√“표시 및 이에 준하는 초등학교 등(유치원 제외)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3.~4. 및 6.~8.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5. 유치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 나. 신원조사대상자명단, 사진이 부착된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사용합니다. ․ 다.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 및 조회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을 각각 사용합니다. - 9.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릅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법인/사인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끝.

○○법인이사장/사인

담당자								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법인/사인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설립인가 신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 승인된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  끝.

○○법인이사장/사인

담당자								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